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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에관한 국토부질의 답변내용...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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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18:25:14
교통안전공단 회신
 
 
 

 

 

 

첨부파일 2020.06.09 캠퍼허용_관련_질의(최종).hwp

 

 

 

<2020.6.4. 자동차튜닝처 백민국 차장>

 

 

《Q. 1.1.》1톤 소형화물자동차의 튜닝 시 중량의 제원의 허용차는 120kg이 맞는지요?

《A. 1.1.》

ㅇ 국토부 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별표2) 제1항 가호 2)목에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120kg을 초과하는 경우 튜닝검사 제한사유로 규정되어 질의하신 제원의 허용차(120kg) 적용은 튜닝검사 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Q. 1.2.》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원의 허용차에 오우버행이 기재되어 있는데 적용가능한지의 여부?

《A. 1.2.》

ㅇ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기준) 제115조에는 “제원의 허용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3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오우버행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Q. 1.3.》캠퍼의 상하차잭(아웃트리거)은 어닝과 같이 경미한 튜닝사항인지 아니면 제원에 포함이 되어 뒤 오버행에 포함이 되는지?

《A. 1.3.》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단서조항,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에서 규정한 경미한 튜닝사항에 상하차잭(아웃트리거)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2) 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 방법 제25항 “자동차의 제원측정”에서 규정한 길이·너비·높이의 제원 측정 시 제외 항목에도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캠퍼 장착 시 제원 측정 대상에 포함하며 이는 뒤 오우버행에 적용(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Q. 1.4.》캠퍼의 튜닝 완료 후 추가로 장착되는 어닝은 경미한 튜닝사항인지?

《A. 1.4.》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단서조항,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에서 어닝은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 고시 비고란에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자동차의 높이에 대해 경미한 사항이며 중량은 안전기준에서 기준한 제원의 허용차 이내(소형:±60kg)에 설치되어야 함

 

《Q. 1.5.》1톤 화물자동차의 총중량에서 승차정원 3인 무게를 제외한 무게로 캠퍼를 설치해야 하는지?

《A. 1.5.》

ㅇ 자동차의 총중량은 차량중량, 최대적재량, 승차정원의 합으로 계산되며, 화물자동차의 총중량 범위 내에서 캠퍼의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안전기준 제2조>

1. "공차상태"란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예비부분품 및 공구 기타 휴대물품을 포함한다)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연료ㆍ냉각수 및 윤활유를 만재하고 예비타이어(예비타이어를 장착한 자동차만 해당한다)를 설치하여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적차상태"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승차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인(13세 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의 중량은 65킬로그램으로 계산하고, 좌석정원의 인원은 정위치에, 입석정원의 인원은 입석에 균등하게 승차시키며, 물품은 물품적재장치에 균등하게 적재시킨 상태이어야 한다.

 

6. "차량중량"이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하며, 미완성자동차의 경우에는 미완성자동차 제작자가 해당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7. "차량총중량"이라 함은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하며, 미완성자동차의 경우에는 미완성자동차 제작자가 해당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중량으로서 단계제작자동차 제작자가 최대로 제작할 수 있는 최대허용총중량을 말한다.

※ 차량총중량 = 차량중량 + 최대적재량 + (승차정원 × 65kg)

 

 

 

《Q. 1.6.》보조번호판과 후미등 장착은 가능한지? 그 위치는?

《A. 1.6.》

ㅇ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의2 제2항제2호에 의해 보조번호판에 대한 발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캠퍼 설치로 등록번호판이 가리게 되는 경우 튜닝검사 시 육안확인으로 진행하고, 튜닝검사에 적합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추가 발급 받아 설치

ㅇ 캠핑 장치의 설치로 후 등화장치를 가리게 되는 경우 번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및 후퇴등의 위치 이동, 해당 등화의 추가 설치는 안전기준 범위에서 허용함(설치 위치는 안전기준 준수)

 

《Q. 1.7.》명판(라벨, 네임플레이트)의 사이즈와 기록사항 및 장착 위치는?

《A. 1.7.》

ㅇ 캠퍼에 부착하는 명판 등은 별도의 규격과 재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캠퍼제작자, 캠퍼제품명, 캠퍼일련번호, 캠퍼 장착 자동차 차대번호 등은 기입 하여야함(업체 개별적 추가 기재 가능)

ㅇ 명판 등의 부착 위치는 조수석 방향 우측면에 부착하도록 규정

 

《Q. 1.8.》캠퍼 튜닝 시 일체형의 확장 사이드미러의 장착이 가능한지? 전동스텝 및 수동 스텝 등 캠퍼 밑(하부) 장착 가능 여부? 적재함 뒷문 탈거 후 튜닝이 가능한지?

《A. 1.8.》

ㅇ 캠퍼 장착 시 후방시야확보를 위한 확장 사이드 미러에 대해 장착 가능함. 다만, 캠퍼 장치를 분리할 경우에도 후방시야는 확보가 되어야 함

ㅇ 스텝(보조발판)의 경우 캠퍼 등을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보조장치로 볼 수 있어 차체에 견고히 고정, 외부로 돌출되지 않는 구조로 장착하여 캠퍼 튜닝 시 품목에 포함하여 튜닝승인이 가능

ㅇ 캠퍼란 “야외 캠핑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설치하는 분리형 부착물”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의 유형 변경이 없는 경우로 적재함의 문짝 탈거는 불가함

 

《Q. 1.9.》캠퍼에 청수통 장착 시 오수통도 동일하게 장착하여야 하는지? 오수통이 없어도 되는지?

《A. 1.9.》

ㅇ 물환경보전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오염수를 버리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캠퍼에 청수통을 설치 할 경우 청수통과 용량이 같거나 더 큰 오수통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Q. 1.10.》캠퍼의 고정장치가 위치가 틀려 고정장치가 부족 시 동일 쇠사슬로 추가 연결이 가능한지?

《A. 1.10.》

ㅇ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2) “튜닝승인 세부기준”제2항 물품적재장치에는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컨테이너 고정용 체결고리(KST3008 및 이와 동등한 표준)를 사용하여 차대 또는 차체에 4개소 이상 고정하거나, 공인시험기관에서 체결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으로 규정되어 있어 캠퍼의 고정장치가 부족할 경우 또는 쇠사슬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불가함. 단, 체결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 된 고정장치로 4개소 이상 고정하고 추가로 부착되는 고정장치에 대해서는 허용

 

《Q. 1.11.》수입 트럭 캠퍼에 F150 픽업 트럭에 수입 트럭 캠퍼 장착 시 전부가 불법이며, 그에 대한 구변 조건은? 적재량이 300kg이라 적재 중량이 초과되며 뒷문짝 탈거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데 그에 대한 기준은?

《A. 1.11.》

ㅇ 국내 튜닝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함

 

《Q. 1.12.》캠퍼 장착 후 전축, 후축 등 중량에 대한 허용 범위?

《A. 1.12.》

ㅇ 화물자동차의 캠퍼 설치 시 제작사에서 설계 당시 제시한 축별설계허용하중 내에서 축에 대한 중량분포를 허용하며, 캠퍼 튜닝 당시 제시되는 하중계산표를 검토하여 조향륜하중분포율, 타이어부하율, 축별설계허용하중 범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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